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위해 꼭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Q : "국내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입점 할 때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쇼피 입점 할 때는 없어도 입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A : "통신판매업신고 없이 쇼피 입점 점 승인이 나기는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외판매 목적과 외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더라도
해당 쇼핑몰은 국내법(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시 해당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가이드
오픈마켓을 통해
통신판매업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구, 군청) 방문신고
하시거나 인터넷 민원24시(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고방법
1.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서
2. 구매안전확인서 이용확인증(에스크로) 발급 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3.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 신분증 가지고 신고한 기관 방문,
등록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 수령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이란?
비대면인 온라인 거래에서 구매자가 쇼핑몰을 믿고
안전하게 결제를 해도 된다는 확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국내은행
KB은행, 농협중앙은행, IBK기업은행 가능합니다.
NAVER 스마트스토어 입점 예정이라면
스마트스토어센터를 통해서 셀러 가입 후
스마트스토어센터 내에서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하세요.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먼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해줍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 회원절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색어에 '통신판매업신고'
서비스 바로가기를 통해서
'통신판매업신고 시.군.구' 를 선택합니다.
업체 정보를 작성하십시오.
사업자등록증에 기록된 정보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정보 작성 / 판매정보를 선택하세요.
많은 분들이 PDF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보관하실텐데요.
PDF 파일로 첨부하면 오류가 간혹 납니다.
캡쳐 등을 이용하여 JPG 파일로 변환시켜 업로드하면
쉽게 첨부 가능합니다.
스마트스토어센터를 통해 발급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업로드 하시면 신고증 수령기관이 표시됩니다.
신청은 방문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신고증 수령은 반드시 해당수령기관에서 발부
받으셔야 합니다.
업로드 후
서비스 신청내역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2~3일 정도 영업일 기준으로 소요됩니다.
승인처리가 되면 이메일로 처리완료 안내해줍니다.
해당수령기관에 방문하셔서
등록면허세 납부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간이과세자는 면허세가 면제 였으나
현재, 일반과세자 40,500원,
간이과세자 40,500원 이하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업종별 금액 차이 있음)
이번에 발급 받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쇼피코리아에 추가 첨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스마트스토어 셀러 신청시에는 반드시 추가 첨부하여야 입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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